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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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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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명 1 해마루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재중 1 강동규 1 박두환 1 김남이 1 김태경 1 신경훈 1 김동호 1 김대호 1 권진욱 1 신현석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347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0하,138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헌법

2.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2299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009년

3.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43, 2009. 9. 28.,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1월)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42, 2009. 9. 28.,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1월)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

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20, 2009. 9. 14., 기각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87, 2009. 9. 14., 기각
  유흥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유흥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70, 2009. 9. 14.,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8.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40, 2009. 9. 1.,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2월)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412, 2009. 7. 6.,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10. 서울행법 2009. 5. 1. 선고 2008구합4551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하,1413]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02, 2009. 3. 30.,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1081, 2009. 3. 2.,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04, 2009. 2. 24.,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2월)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008년

1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8-0020, 2008. 9. 29.,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1145, 2008. 8. 18., 기각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02, 2008. 8. 4., 각하
  일반음식점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일반음식점시정명령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비송사건절차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379, 2008. 6. 2.,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1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409, 2008. 6. 2., 인용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957, 2008. 2. 12.,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2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1121, 2008. 1. 25.,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2003년

21.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84, 2003. 10. 6., 기각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01년

22. 청주지법 2001. 11. 12. 선고 2001구230 판결：확정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2001-2,43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0년

23.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53, 2000. 5. 22., 기각
  식품첨가물제조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식품첨가물제조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97년

24.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295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8.1.1.(49),147]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257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7.12.1.(47),3666]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바61, 1996. 8. 14., 각하
  서울특별시 식품공중위생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 일부 변경 고시 위헌소원
   서울특별시식품공중위생접객업소영업시간제한일부변경고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995년

27.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692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5.5.1.(991),1761]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4년

28.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370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11.15.(980),3005]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9.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21958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5.1.(967),1204]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93년

30.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5185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3.12.15.(958),3190]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31.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0576 판결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12.15.(958),3187]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4755 판결
  [유흥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11.1.(955),2812]
   유흥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9.1.(951),2170]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8.1.(949),1902]
   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92년

35.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625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2.9.1.(927),2419]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1년

36. 서울고법 1991. 10. 4. 선고 90구20734 제7특별부판결 : 확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헌법

37.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606 판결
  [품목제조정지처분취소][공1991.9.1.(903),2169]
   품목제조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9780 판결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1.7.1,(899),1656]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법 1991. 5. 14. 선고 90구2545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정지처분취소][하집1991(2),396]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40. 대구고법 1991. 4. 24. 선고 90구1404 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정지명령취소][하집1991(1),528]
   영업정지명령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41.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673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0.3.15(868),547]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89년

42.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773 판결
  [대중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9.6.1.(849),764]
   대중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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